공무원연금, 속도내는 여야.. ‘만나고, 토론하고’ (종합)

여, 퇴직 공무원과 대화 나서.. "애국심에 호소"
야, 전문가 토론회 개최.. "사회적협의체 구성해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된 `전국 공무원연금 수급권자 총연합회` 김기옥 회장 과 면담을 갖기에 앞서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윤희훈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여야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17일 현재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퇴직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이해를 당부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국공무원연금수급권자 총연합회 임원들을 만나 “(공무원연금이) 재직 중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많은 헌신을 했음에도 충분치 못한 처우에 대한 후불적 성격의 보상이라는 점과 노후를 보장하는 생명줄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어려운 부탁이지만 퇴직 공무원 여러분의 마지막 애국심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 연금재정 수지 부족액이 현 정부에서 15조원에 달하고 차기 정부에서 33조원이 더 부족하는 등 이대로 가다가는 공무원연금 제도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집권여당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협조를 간청했다.

그러면서 “이미 개정안이 제출된 만큼 국회 법안 심의 절차에 따라 논의하고, 여야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이해관계인을 비롯한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기옥 전국공무원연금수급권자 총연합회 회장은 “오늘 새누리당에서 내놓고 있는 개혁안에 대해서 수급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을 충분히 전달하겠다”며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논의가 아닌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과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당론은 내놓지 않은 채 ‘정부·여야·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전문가토론회’를 갖고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문제점을 진단, 당론 마련에 착수했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새정치연합은 공적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기본적으로 동감하지만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공적연금 개혁은 분명히 반대한다”면서 “박근혜정부는 지금처럼 공적연금 개혁을 강압적으로 몰아붙일게 아니라 국민 앞에 보다 진솔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과 추진과정을 보면 △국민연금보다 못한 공무원연금 설계 △불확실한 재정절감효과 △사회적 합의 배제 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진정으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면 사회적 협의체의 구성을 거부할 게 아니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전문가토론회에서는 정부·여당이 발의한 개혁안의 재정절감 효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진수 연세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최근 제시된 연금개혁안은 공무원 간 형평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적합한 제도 규정을 먼저 개선해 재정 낭비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공무원연금의 개혁방안으로 △퇴직후 소득 발생시 연금지급 중지 △연금 상한제 도입 △연금지급개시 연령 2015년부터 60세로 규정 △유족연금 감액 대상 확대 △중복급여 조정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성을 위한 방안으로 연금수급액을 15% 삭감하는 안을 제의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 등을 검토, ‘공무원연금 개혁 야당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에 앞서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여야·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협의체가 구성되야 한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요구사항이다.

강 단장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여러 의견을 청취해 당론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문제는 이 안을 공로화할 자리가 현재 없다.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야당안을 포함, 구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토론회에 이어 오는 25~26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 공무원연금의 합리적인 개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