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법’ 오늘 국회 상임위 의결

관련 상임위, 농해수위·안행위·법사위에서 각각 의결
지난달 31일 여야 합의대로 7일 본회의 처리 후 입법완료

세월호 특별법·정부조직법·범죄수익은닉에관한처벌법(유병언법) 등 ‘세월호 3법’이 6일 각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다. 국회는 이날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세월호 3법’ 관련 상임위를 가동해 이들 법안을 의결한다.

앞서 여야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99일째인 지난달 31일 원내지도부 ‘3+3 협상’을 통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3법’을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위해 최대 18개월 간 활동이 가능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임위원 5명을 비롯한 특별조사위원 17명을 두며 위원장은 세월호 유가족이 추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병언법’은 다수의 인명 피해가 난 사고에 대해 제3자에게도 재산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은닉 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국회운영위는 이번에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안전행정위 소관 기관으로 두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