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10% 귀족노조’에 휘둘리는 한국의 노동운동

[하모니 코리아...노조 선진화] 양대 노총 자리 잡은 귀족노동 10%가 알바노동 90% 착취

한국은 ‘노조천국’이 아니다. 현재 한국 노동시장에서 노조 조합원은 민주노총 60여만명, 한국노총 80여만명 등 150만명 안팎이다. 전체 노동자수에 견주면 노조 조직률은 10% 안팎이다. 나머지 90%는 노조를 결성하지 못하고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90%의 노동계는 대개가 영세사업장들이다.

노조를 결성한 10% 노동귀족들의 파워는 엄청나다. 이들이 속한 기업들의 수익성도 있지만 이 노동귀족들의 단체교섭력, 로비력은 엄청나다. 때가 되면 되풀이되는 이들의 파업과 생떼 교섭 덕분에 이 10%의 노동에 대한 처우는 노동의 양과 질을 훨씬 초과해서 높다. 민주노총 소속 대기업 노조들의 파업과 국민을 볼모로 한 코레일같은 공기업 노조들의 파업을 보면 그 힘을 잘 알 수 있다.

문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조를 결성한 10% 노동귀족들이 노조를 결성하지 못한 90%의 노동계를 착취한다는 사실이다. 열악한 사업장 환경과 저임금으로 노조의 보호를 받아야 할 90%의 노동인구들은 대기업과 하청구조로 엮인 한국 산업계의 구조 때문에 더욱 피해를 받는다.

또 이 10%의 고용이 경직된 만큼 신규채용은 적고 평균연령은 상승해 전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든다. 반면 고용의 유연성이 어느 정도 있는 화이트칼라 경우는 신규채용도 꽤 있고 평균연령도 그리 높지 않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은 고용에 대한 부담, 불확실한 시장 상황 때문에 직영은 최대한 자제하고 외주하청화에 적극 나서고 있어 고용 비중이 급속도로 줄어들었다. 반면 하루살이처럼 연명하는 1~9인 기업의 고용 비중은 상승했다. 이 영세기업에는 대부분 노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