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카카오뱅크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금융위, 업계 ‘수수료율’ 점검에 공감

김주현 금융위원장, 11일 정무위 '금융위 국감' 출석
"중도상환수수료 합리성 있는지 살펴봐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시중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데 반해 카카오뱅크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은행 전반의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살펴보겠다고 11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은행의) 중도상환 수준에 대해 한 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감 현안질의에서 "카카오뱅크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데 다른 은행들은 막대한 수수료를 거두고 있다"며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이 지난 한 해 2794억원, 올해 상반기만 해도 1873억원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을 거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은행들이 카카오뱅크처럼 중도상환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자장사, 각종 수수료 장사를 통한 성과급 잔치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중은행들의 중도상환수수료 비율이 거의 똑같아 업계 간 담합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 의원은 "정기예금 1년짜리 1억원을 5개월 만에 해지하면 8만2000원의 이자를 받는데, 1억원 신용대출을 받고 5개월 후 갚으면 26만원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중도상환수수료 비율이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중 카카오뱅크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며 "이벤트성 이슈인지 계속적으로 하는 것인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도상환수수료에 조금 더 합리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데 공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