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발전사 전력망 부족… “송전 못해 자금난 우려”

강릉안인, 올해 2800억 회수 못해
발전기 수시로 멈추고 전기 버려져
지자체·주민 반대로 망 증설 난항
전문가 "재산권 보상 현실화 필요"

전력망(송변전 설비) 부족으로 동해안 일대 발전사들이 자금경색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수도권으로 생산된 전기를 송전하지 못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적인 전력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전력망 적기건설을 서둘러야 한다며, 전력망 인근 지역의 주민 범위와 보상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강릉안인화력 발전소는 송전제약 때문에 발전기를 제때 가동하지 못해 올해 기준 약 2800억원의 총괄원가를 회수하지 못했다. 올해 발전소 가동률도 14%까지 내려 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척블루파워 역시 계통제약에 의해 2호기 시운전 일정이 연기되면서 상업운전 개시 시기도 올해 9월에서 12월로 3개월 가량 지연됐다.

문제는 총괄원가의 최종 회수시점이 늦어질수록 자금경색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민간 발전사들은 전력거래소로부터 총괄원가를 보전받고 있다. 정산조정계수를 산정해 다음해 돌려주는 방식으로, 상업 운전 개시일로부터 30년 동안 총괄원가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발전 공기업은 모회사인 한국전력과의 상황을 고려해 매년 받는 정산조정계수가 상황에 따라 총괄원가 보전 역할을 한다.

근본적인 원인은 전력망이 부족해서다. 동해안 일대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전기가 필요한 지역으로 보내야 하지만, 전력망 부족으로 발전기 가동을 수시로 멈추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도 7기의 석탄 발전기는 실제 출력 가능한 발전량보다 절반 수준으로 제약운전했다.

심지어 버려지는 전기도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동해안 지역 발전량은 14.4GW(기가와트)였지만, 송전량은 11.4GW에 불과했다. 올해는 7.4GW나 송전량이 부족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대략 247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허공에 날리는 셈이다. 또 재생에너지로 전환될수록 전력망은 더욱 필요하다. 전력망은 2036년까지 지난해 대비 약 1.5배 가량 증설해야 하다.

결국 하루빨리 전력망을 깔아야 하지만,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달 하남시는 동해안-수도권 전력망(HVDC) 증설사업을 최종 불허했다. 이 사업은 동해안 일대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국가 핵심 인프라로, 만약 증설이 될 경우 총 8GW (267만 가구 사용량) 규모의 송전선로가 확보될 수 있다. 현재 전국 전력 수요의 4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획기적으로 보상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주민들의 범위 등을 재검토해 현재 발의된 전력망 특별법을 보다 가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현재보다 주민들의 보상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송전설비주변법을 개정해 현재 기준으로 보상 범위나 보상 기준을 높이는 한편, 한전에서 운영하는 '고객참여 부하차단제'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길수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도 "특별법에는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재산권 보상"이라며 "송변전 설비의 피해 거리를 설정해 직접적인 피해 주민들과의 대화가 필요하다. 송변전 설비가 있는 지자체 전체의 문제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