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에너지혁신포럼] “짓는데 하세월” 원전도 SMR도 갈 길 멀다… 제도·수용성 뒷받침 없으면 못해

"원전 없이 기후위기 대응 힘들어"
가장 시급한 '방폐장 특별법' 국회 계류
주민 거부감 낮추고 수용성 높여야

박태철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단 실장(왼쪽부터 ),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조주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전정책연구실장,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지훈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기획 상무, 노동석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 김진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전략기획관이 2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투데이 에너지혁신포럼 2024'에서 토론을 벌이고 있다. /송의주 아시아투데이 기자

"원전 건설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과 문화적 변화가 뒷받침 돼야 합니다."

27일 국내 원전 전문가들이 제9회 아시아투데이 에너지혁신포럼이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 모였다. 이들은 '원전 없는 탈탄소 목표 달성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한 목소리를 내며 정부의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노동석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은 "원전 없이는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은 힘들 것"이라면서 "적기에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NDC는 기후 변화 대응 국제조약인 파리 협정의 일환으로, 개별 국가들이 세운 탄소감축 목표다. 우리나라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노동석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이 2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투데이 에너지혁신포럼 2024'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아시아투데이 기자

노동석 센터장은 "대형 원전은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해도 준공에 10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영덕 원전 후보지가 2018년에 철회되고 지금은 신규 원전 건설 부지 조차 전혀 없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또 "원전 건설 속도를 내기 위해선 방폐장 규제 완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고준위 방폐장(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위한 방폐장 특별법은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방폐장 운영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지하연구시설 건설을 태백시에서 추진하고 있다. 방폐장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다.

박태철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단 실장이 2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투데이 에너지혁신포럼 2024'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아시아투데이 기자

조주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전정책연구실장이 2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투데이 에너지혁신포럼 2024'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아시아투데이 기자

SMR(소형모듈원자로)는 대형 원전에 비해 건설이 수월하나, 업계에선 정부 인허가를 제때 획득하는 것이 속도전의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박태철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단 실장은 "2030년 정부의 건설허가를 받아 2035년에는 최초의 혁신형 SMR을 준공하겠다"면서 "저희가 기술 개발을 마친 뒤 건설을 해야 하는데, 그곳이 어디가 될 지는 정부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혁신형 SMR은 신기술을 접목해 기존에 비해 건설 비용을 낮추고 안전성을 끌어올린 모델로, 현재 개발이 진행중이다.

조주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전정책연구실장은 원전 산업의 발전 속도를 올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수용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 원전 건설 현장에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주민들이 정보를 요청하면 계속 피드백을 주는 등 서로 존중하며 소통한다"면서 "우리는 주민들이 진행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급한 결정이 생길 때만 주민들에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규 원전, SMR은 특히 주민이 살고 있는 장소에 매우 가깝게 설치될 예정으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이 돼야한다"면서 "주민을 상생의 대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되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 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