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발의 법안 역대 최다, 15대보다 29.27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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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비자연맹이 6일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조사분석 자료에 따르면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안은 20대 때보다 늘어 역대 국회 중 최다를 기록했다. 제15대 국회보다 29.27배가 증가했다.
가결법안은 11.29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법안가결률은 5.61%로 대폭 줄어 역대 최저였다. 가장 가결률이 높았던 때는 16대 국회로 14.65%였고 그 다음은 15대 국회로 14.55%였다.
상임위원회 가운데 위원회 대안이 많았던 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155건)와 행정안전위원회(154건)였다. 이어 국토교통위원회(147건), 환경노동위원회(123건) 순이었다.
1개 상임위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폐기된 법안은 평균 4.3건이였다. 즉 법률안 4.3건을 혼합해 1개의 상임위 대안을 만들어 처리했다. 위원회별로 폐기된 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안전위원회는 6.5건였다. 가장 많은 대안법안을 만든 보건복지위원회는 3.9건이었다.
21대 국회 의원 발의 대표 법안 통과율이 60% 이상으로 높은 의원은 5명이며 그 중 초선은 2명, 재선은 3명이었다. 50%이상 60% 미만 의원은 10명으로 재선의원의 경우 8명이, 3선의원의 경우 2명이 포함됐다.
현역 국회의원 270명의 통과 법안(가결법안과 대안·수정안 반영법안 합계)은 평균 23.63개였다. 11개 이상 20개 이하가 84명으로 가장 많고 21개 이상 30개 이하가 68명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10개 이하 의원이 43명이었으며 51개 이상은 7명이었다.
21대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안을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통과율은 30.11%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9.54%로 평균 29.30%보다 소폭 높았다. 무소속 등 비교섭단체는 20.46%로 저조했다.
통계 대상인 현역 270명의 평균 대표발의는 80.53건이었고 이 중 통과된 건은 평균 23.63건이었다. 현역 비례대표의원의 법안통과율은 23.97%로 지역구 의원 평균 30.29%보다 많이 낮았다.
이번 조사를 총괄한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입법 활동은 5000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또 강제성 때문에 명확해야 한다"며 "실적 쌓기 법안 발의가 아니라 민생에 직결된 법안의 신중한 입법이 필요하다. 국민 권익 신장과 국가 발전을 위해 의원들의 고뇌가 담긴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