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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플랫폼 구축과 운영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건설업계에서 건설신기술 제도는 특허보다 입찰 가성비가 낮다는 이유로 외면받고 있다.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신기술로 지정받아도 발주처에선 상대적으로 출원이 쉬운 특허와 동급으로 취급해 단순히 입찰 가점 항목으로서 만의 가치로 평가되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건설신기술은 건설산업 발전에 큰 공헌을 해왔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신기술 적용시 일반 공사 대비 평균 공사비 27.5%, 공사기간 30.5%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안전성 42%, 시공품질 48.1%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맹주한 건설교통신기술협회 이사는 “선진국 대비 67% 수준이던 기술 수준 격차는 1989년 건설신기술 제도를 도입한 이후 80%까지 격차가 줄어들었다”라며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기술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건설 효율적인 신기술플랫폼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현재 신기술 관련 플랫폼은 10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어 개발자는 각각의 플랫폼에 등록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므로, 이를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재용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일본의 ‘공공공사 신기술 활용 시스템(이하 NETIS)’에 대해 소개했다.
일본의 NETIS는 1998년 전면 개정을 거친 결과 2016년 기준 국토교통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44.3% 현장에서 시공자의 희망에 따라 등록된 신기술이 사용될 만큼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NETIS의 가장 큰 특징은 기술 보호가 아닌 활용 촉진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기술권리는 특허로 일원화해 보호하고, NETIS는 신기술이 빠르게 지속적으로 공공공사에 도입될 수 있도록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이는 기술 인증과 공급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우리나라의 건설신기술제도와 대조를 이룬다.
평가에 있어서는 현장성을 높였다. 모든 데이터는 별도로 일회성 현장이나 실험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실제 공공공사 현장에서 수요자인 시공자와 현장감독 공무원에 의해 평가가 이뤄지는 등 실사용자에 의해 검증된다.
다양한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응 역시 장점으로 꼽힌다. 정부에서 기존 기술과 대등하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기술을 가려낼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보급돼야 할 기술들은 적극 권장하는 시스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