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실제 국방비 미국에 근접, 상당액 숨겨져

지금은 4분의 1 정도에 불과

중국의 실제 국방비가 미국과는 비교불가라는 일반의 평가와는 달리 거의 근접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러시아를 저 멀리 까마득하게 떨쳐놓고 미국을 바짝 뒤쫓는다고 해야 할 것 같다. 국방비에서도 명실상부한 G2가 된다는 얘기가 된다.

신화(新華)통신을 비롯한 중국 관영 언론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의 올 국방 예산은 고작 7% 전후 늘어나는 정도의 규모에 그친다. 작년 예산과 비교하면 대략 668억 위안(元·11조3000억 원) 가량 늘어난 1조211억 위안이 된다. 사상 최초로 1조 위안을 돌파한다는 의미는 적지 않으나 달러로 환산하면 1780억 달러에 불과하다. 미국의 2018회계연도 국방 예산 6030억 달러(684조 원)의 30% 정도에 그친다. 1인당 예산으로 따지면 차이는 더 벌어진다. G2라는 위상이 무색해지는 규모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통계로 잡히지 않는 은폐된 예산을 따지면 상황은 달라진다. 월스트리트저널과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의 최근 보도와 발표를 종합하면 현재의 3배 가까이에 이른다고 봐야 한다. 이 경우 미국과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중국 군이 야심적으로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인 젠(殲)-20의 모습. 전투기 연구 개발에 투입된 자금은 은폐된 국방 예산일 수 있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그렇다면 이 예산이 어디에 은폐돼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돼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과 SIPRI의 보도와 발표를 참고할 경우 우선 과학기술 연구비에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이 예산의 상당액은 군사용 무인기, 군함, 전투기, 미사일 등의 무기 체계 개발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 정부 개발비에 편입돼 통계로 잡히지 않는 국방 예산 역시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도 꼽을 수 있다.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에 투입된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이에 해당한다.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하이난(海南)성 정부의 개발비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

이외에 인민해방군이 사실상 운영하는 국유기업들에 투입되는 투자 자금, 은퇴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막대한 액수의 연금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이 경우 중국의 국방 예산은 미국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전직 공군 장교인 웨(岳) 모 씨는 “현재 소액이라도 연금을 받고 있는 군 간부 출신들은 1000만 명 가까이에 이른다. 연금 총액이 어마어마하다.”면서 중국의 국방비가 실제보다 훨씬 축소돼 발표된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국방 예산의 규모에서도 G1이 될 날도 머지 않았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