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네이버 등 포털 독과점 현상에 제재 예고

* 전병헌, 독과점 방지 법안 발의… 새누리도 토론회 및 입법 준비 박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NHN 본사

아시아투데이 박정배 기자 = 네이버 등 포털 ‘수퍼갑’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발의할 계획이다.

전 원내대표는 4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대형 포털, 특히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네이버는 인터넷 시장의 75% 이상을 차지하면서 다른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네이버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와 관련, 전 원내대표측 관계자는 “인터넷 광고에서 계약 기간에 광고비용을 인상하기도 하고, 부동산 가격 비교 사이트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데 네이버가 이 사업을 시작해 영세업자들이 몰락하는 등 인터넷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새누리당에서도 경제민주화 취지와 연결해 대형 포털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네이버로 인해 갇힌 인터넷 세계의 다양한 시도와 아이디어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도전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네이버의 시장 활동을 막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네이버의 그동안 노력은 인정하지만 이제 독과점 현상을 어느 정도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9월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를 하면서 갑론을박을 거쳐 법안 통과까지 이르도록 할 것”이라며 “많은 의견을 수렴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법안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는 오는 11일 ‘인터넷 산업, 공정과 상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상승 서울대 교수(경제학)가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성격과 독과점 문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네이버 관계자도 이날 토론에 나선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포털측은 자사 사이트 내부에 코너를 개설할 때 많은 돈을 받고 있다”며 “이 점도 불공정한데 정작 장사가 잘된다 싶으면 본인들이 내쫓고 직접 만든다”고 지적했다.

9월 국회 법안 발의 여부에 대해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문제이니 정무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감사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포털 독과점 심화 현상이 이어진다면 9월 정기국회에서 당연히 국정감사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며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강한 만큼 대형 포털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