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사회적인 공룡포털” 경제민주화 요구 확산

시민단체 움직임에 정치권 가세... 공정위 'NHN 조사' 결과 임박

4일 오전 11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NHN 본사 사옥 앞에서 개최된 ‘사행성 고스톱·포커류 인터넷게임 불법도박 폐해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사진=최석진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종원 기자 = 독과점으로 인터넷 생태계를 포식,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슈퍼갑’ 포털 사이트에 대한 경제민주화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우리 경제와 심지어 언론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거대 포털 사이트의 독과점 횡포로 피해 업체와 개인이 속출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박 피해자 관련 시민단체 대표들은 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NHN 본사  앞에서 ‘사행성 고스톱·포커류 인터넷게임 불법도박 폐해방지 대책 촉구’ 시위를 벌였다.

이들 대표들은 고스톱·포커 등 사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인터넷 게임사이트 ‘한게임’을 운영하는 NHN에 대해 불법 도박의 폐해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올해 초 NHN은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뉴스콘텐츠를 생산하는 언론사 14곳을 뉴스검색에서 일방적으로 빼버리는 '갑'의 횡포를 부렸다. 이에 따라 일부 언론사는 검색독자들이 줄어들면서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다. 일부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피해 언론사의 한 간부는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자기들 만의 모호한 기준을 갖고 무차별적으로 중견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를 검색에서 제외시킴으로서 경영에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포털은 말 그대로 관문인데 NHN은 관문 역할은 전혀 못하고 '갑'의 횡포만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더 이상 거대 포털 사이트의 횡포와 독과점을 묵과할 수 없다는 여론이 거세지며 이를 법으로 강력히 규제하고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각계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NHN의 불공정거래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NHN에 대한 부당 내부 거래뿐만 아니라 경쟁사 배제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5월부터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 개선 연구반을 가동하고 있다. 노대래 공정위위원장은 지난달 말 “각계에서 포털의 폐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포털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작업에 돌입했다. 당장 오는 11일 부설 여의도연구소는 ‘인터넷 산업, 공정과 상생’을 주제로 전문가 정책간담회를 연다.

권영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은 아시아투데이 기자와 만나 “최경환 새누리당·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회동에서 포털의 문제점을 점검해 보겠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가장 중요한 것인 만큼 새누리당과 여의도연구소 차원에서는 포털 문제를 인터넷 경제 민주화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 등 대형 포털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 원내대표는 “대형 포털업체들이 콘텐트 제공업체를 상대로 단가를 후려치는 구조를 두고서는 한국의 잡스, 저커버그는 탄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도 “NHN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사업자 이상의 지위를 누리면서도 전혀 규제를 받고 있지 않아 갑·을(甲·乙) 문제 해소 차원에서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지난 2일 세미나에서 "(포털 ‘슈퍼갑’) NHN의 뉴스스탠드 도입으로 중소 언론사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를 초래, 박근혜정부의 정책기조인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