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100세 시대] 중국 양회에서 골든 에이지 정책 쏟아져

막대한 예산 들어갈 듯

지난 3일 개막된 중국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골든 에이지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골든 에이지 문제가 이제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이다. 당연히 앞으로 막대한 예산도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장 먼저 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 양로금의 증액이다. 지난 8년 동안 계속 증액시켜 왔으나 올해에는 전년 대비 10% 인상할 계획으로 있다. 이 경우 직업을 가지고 퇴직한 65세 이상 골든 에이지들의 양로금은 월 평균 1021 위안(17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양로금 수령증을 펴보이고 있는 중국의 한 골든 에이지.

의료보험 재정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역시 증액시키는 쪽으로 방향이 조정될 전망이다. 이 경우 매년 1인당 지급하는 금액은 240 위안(4만2000 원)에서 280 위안(4만9000원)으로 40 위안(7000 원) 늘어난다. 또 공공위생 서비스 경비 역시 25 위안(4375 원)에서 30 위안(5250 원)으로 증액될 예정으로 있다.

완전히 노동력을 상실한 3600만 명에 이르는 골든 에이지들을 위한 추가 지원 방침 역시 검토되고 있다. 아직 얼마를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결정이 나지 않았으나 큰 그림은 완성됐다고 해도 좋다.

골든 에이지들을 지원할 돌보미 육성 정책도 마련될 예정으로 있다. 현재 중국의 전체 골든 에이지 돌보미는 약 10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 목표치에 비해 약 100만 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매년 관련 자격증을 따는 인력은 2만 명에 불과하다. 상황을 방치하면 영원히 인력 부족 현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직업 학교의 추가 개설과 수강생들의 증원으로 부족 인력을 양성하는 쪽으로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

이외에 독자인 자식을 잃어 의지할 곳이 없는 이른바 실독(失獨) 노인, 쿵챠오(空巢)로 불리는 독거 노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도 이번 양회에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실독 노인은 100만 명, 독거 노인은 무려 1억 명 가까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제는 예산이다. 현재 추진되는 정책들을 무리 없이 시행하려면 최소한 1조 위안(175조 원) 정도의 추가 예산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앞으로 부자들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 인상하고 부동산 양도세 정책 등을 도입하면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진정한 골든 에이지의 천국이 될 날도 멀지 않은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