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100세] 시퀘스터 발동, 장기화땐 베이비부머 복지 축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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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정부 예산이 자동으로 깍여나가는 시퀘스터가 발동되면서 전 세계에 미칠 충격파를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큰 충격이 없겠지만 여야가 합의를 미루게 되면 베이비부머 은퇴시기와 맞물려 재앙이 다시 몰려올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시퀘스터로 인한 불확실한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면서 "민주당은 부자 증세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공화당 역시 완강하다"고 보도했다.
이어 "공화당은 시퀘스터 발동으로 정부의 입김이 약해졌다고 판단하고 자신들이 일부 승리를 거뒀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과는 전혀 다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퀘스터가 시작된다고 해도 공무원 대량 해직이나 항공기 연착이 당장 벌어지진 않는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라며 “대신 부정적인 뉴스가 쏟아지길 기다려 공화당이 양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는 협상 전략”이라고 보도했다.
미 의회예산처(CBO)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앞으로 세금을 충분히 올리고 재정지출도 줄이지 못한다면, 연방적자 규모가 2035년 그리스 수준인 123%(2012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특히 베이비부머들이 위기의 중심에 서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베이비부머는 49~67세(1946년생~1964년생)로 현재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14.1%다. 그러나 가장 어린 1964년생이 65세가 되는 2029년 처음 20%를 넘게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29년에 미국의 재정적자의 GDP대비 비중은 100%선을 넘게된다.
또 정부의 메디케어 수혜자가 늘어나 세수가 충분히 늘지 않는다면 GDP대비 연방적자 비율은 수직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부자 증세를 포함한 전 국민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복지 재정을 지원하는 연령을 높이거나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화당은 복지 예산을 대폭 줄이지 않으면 재정적자 감축안 마련과 부채한도 확대 등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노년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연금,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국채이자 등에 쓰인 예산이 1조 7000억달러였다. 전체 예산 3조 5500억달러의 절반의 넘는 수치다.
베이비부머 은퇴가 늘어나면서 현재 4600만명인 사회보장연금 수령자는 2023년 40%증가하게 되고 메디케어 수혜자도 함께 확대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회보장연금 재원은 2016년 고갈되고 메디케어 재원은 2024년 바닥이 날 예정"이라며 이에 대한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