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율 45%…독신노인 빈곤은 76% 달해
 |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아시아투데이 이정필 기자 =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경제규모에 비해 노인복지에 쓰는 돈은 최하위권이고 노인빈곤도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 2월호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노인복지지출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OECD 소속 30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데이터 분석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인복지지출 비중(2006~2008년 평균)은 1.7%로 멕시코(1.1%)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반면 2011년 OECD 자료 기준 우리나라 노인층(만 65세 이상)의 빈곤율(전체 가구 중위소득 50%미만 비율)은 45.1%로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이는 노인빈곤율 2위인 아일랜드(30.6%)보다 14.5%p나 높고 30개국 평균(13.5%)의 3배를 넘는 수치다.
우리나라 독신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무려 76.6%에 달했다.
한국의 전체 연령층 빈곤율은 14.6%로 멕시코(18.4%), 스위스(17.5%), 터키(17.1%), 일본(14.9%), 아이슬란드(14.8%)에 이어 폴란드와 함께 공동 6위다.
 |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편 OECD 30개국의 노인복지지출과 노인빈곤율의 상관관계에서 복지지출이 많을수록 빈곤율은 낮아졌다.
하지만 지원의 종류가 현금이 아닌 서비스일 경우에는 단기적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미애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제력 대비 노인복지지출 비중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이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비교적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현금 지원을 늘려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서비스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조화로운 복지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