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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30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정무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 김용준 인수위원장, 진영 부위원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
‘7070 국민행복’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고용복지 공약으로 임기 중 중산층 비중을 70%로 늘리고 고용률(15~64세 기준)을 70%로 올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성재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간사는 이날 현장방문 자리에서 “일을 통해 존재감과 가치를 찾고, 결국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7070국민행복’이라는 국정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약집을 통해 일자리 ‘늘·지·오’ 정책을 통해 향후 5년 안에 15~64세 고용률을 유럽연합(EU) 목표와 동일한 수준인 70%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늘(늘리고)·지(지키고)·오(올리는)’ 정책은 좋은 일자리는 많이 늘리고, 지금 있는 일자리는 지키고, 나쁜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로 끌어 올린다는 취지다.
박 당선인은 “고용률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겠다”고 말할 정도로 일자리 정책에 많은 의미를 두고 있다.
최근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서도 박 당선인은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특히 ‘늘·지·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년연장 및 중장년층 교육훈련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지만 실질적인 정년은 53세로 고령층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에서다.
특히 최근 5060(50~60세)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중장년층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는 고령층 일자리 창출 및 은퇴 후 ‘인생 이모작’ 준비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박 당선인은 장년층 취업아카데미를 설립해 고령층 일자리에 맞은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지원 서비스로 중장년층을 제2인의 인생설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어르신일자리를 대폭 확대해 65세 이상 국민의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 중 약 60만명이 사회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지만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22만개에 불과해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큰 실정이다.
월 40만원 수준에 그치는 적은 급여도 개선이 시급한 문제다.
박근혜 정부는 어르신 일자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14~2017년까지 연간 5만개의 일자리를 신설 △단순생계형이 아닌 노인에게 사회공헌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맞춤형 일자리 보급 △참여수당을 월20만원에서 2배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참여 기간도 기존 7개월에서 12개월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