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영예수여 및 취소안을 심의·의결했다.
장지연은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황성신문’에 게재한 사설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통해 일제의 침략야욕을 비난했으나 이후에는 친일성향의 시와 글을 다수 발표해 일제의 지배에 협력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장지연 외 종교인 김응순, 윤치영 초대 내무부 장관, 강영석, 김우현, 김홍량, 남천우, 박성행, 박영희, 유재기, 윤익선, 이동락, 이종욱, 이항발, 임용길, 차상명, 최준모, 최지화, 허영호씨 등이 서훈 취소 명단에 포함됐다.
김 총리는 이와 관련, “친일 행적과 별도로 독립 운동을 위한 공도 인정되는 만큼 그 부분을 생각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서훈이 취소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관련 단체와 가족들에게 이런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전했다.
정부가 친일행위와 관련해 서훈을 박탈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996년 박연서 목사와 서춘 매일신보 주필 등의 서훈을 박탈한 바 있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철회안 및 오류를 정정한 새 비준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김 총리는 “최근 구제역과 물가 불안 등으로 국정 추진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실수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정책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크다”며 “실무단계에서 최고 의사 결정단계까지 성실함과 책임감이 높아지도록 공직 분위기 쇄신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아울러 낙후지역 교통서비스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교통기본법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와 관련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