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 기자] 3일 국회 정무위의 국무총리실 감사에서는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으로 물의를 빚었던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은 “기존의 공직윤리점검반을 확대개편해 ‘정부합동 공직복무 점검단’으로 바꿔놓았다”며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실제로는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그 규모로 볼 때 사실상 새로운 사정기관의 출현이라고 꼬집었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은 출범 당시 있을 수 없는 위법한 인사와 함께 어느 정도 예고됐다며 당시 총리실의 방조 내지 조장이 없이는 이러한 불법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구속된 이인규 전 지원관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신설된 다음날인 2008년 7월22일 노동부로부터 총리실 파견을 명령받았으나, 실제 공직윤리지원관에 임명 발령받은 것은 같은 해 12월 15일이었으며, 5개월여 동안 권한도 없는 무보직 상태에서 각종 공문서를 전결처리했다. 이 의원은 이들이 수행한 업무는 국기 문란 행위로 효력을 상실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전신인 조사심의관실이 2004년 3월 경찰청 정보통신관리관에 요청, 차적 조회용 단말기를 들여와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해 차적을 조회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문서를 근거로 차적조회가 노무현 정부에서 1645건,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는 707건이 각각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총리실은 차적 정보 소관부처인 건교부 장관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사심의관실이 노무현 정부 당시 고유의 공직자 감찰업무를 뛰어넘어 방대한 현안 조사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은 “기존의 공직윤리점검반을 확대개편해 ‘정부합동 공직복무 점검단’으로 바꿔놓았다”며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실제로는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그 규모로 볼 때 사실상 새로운 사정기관의 출현이라고 꼬집었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은 출범 당시 있을 수 없는 위법한 인사와 함께 어느 정도 예고됐다며 당시 총리실의 방조 내지 조장이 없이는 이러한 불법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구속된 이인규 전 지원관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신설된 다음날인 2008년 7월22일 노동부로부터 총리실 파견을 명령받았으나, 실제 공직윤리지원관에 임명 발령받은 것은 같은 해 12월 15일이었으며, 5개월여 동안 권한도 없는 무보직 상태에서 각종 공문서를 전결처리했다. 이 의원은 이들이 수행한 업무는 국기 문란 행위로 효력을 상실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전신인 조사심의관실이 2004년 3월 경찰청 정보통신관리관에 요청, 차적 조회용 단말기를 들여와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해 차적을 조회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문서를 근거로 차적조회가 노무현 정부에서 1645건,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는 707건이 각각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총리실은 차적 정보 소관부처인 건교부 장관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사심의관실이 노무현 정부 당시 고유의 공직자 감찰업무를 뛰어넘어 방대한 현안 조사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