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국방위, MC몽 유사사례 연 400명…천안함 경계 논란

구원본 기자]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유명 연예인 MC몽과 관련한 병역면제문제와 남측 병력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사태가 이슈가 됐다.

멀쩡한 이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연예인 MC몽이 불구속 입건된 가운데 애초 문제가 없는 현역 입영대상자였다가 재검에서 치아가 없다는 이유로 병역을 감면받은 이가 지난 4년간 4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학송(한나라당) 의원이 이날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치아 저작기능(음식물을 씹는 기능) 장애 4~5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올 7월말까지 치아 기능장애를 이유로 재검을 신청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39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최초 신체검사에서는 치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현역 입영 대상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토록 많은 사람이 3년 만에 멀쩡한 치아가 십여개씩 빠졌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할 수 없다”면서 “최초 신검시 문신·자해 등을 통해 병역을 기피하려는 의혹이 짙은 이들은 특별관리를 하도록 했지만 이들이 재검에서 이가 없다는 이유로 병역을 감면받았을 때 구체적 확인 작업이 없었던 만큼 병무청은 앞으로 멀쩡한 이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는 일이 없도록 확인작업에 더욱 진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7년 이후 손가락 절단장애로 4,5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각각 180명과 138명, 정신과 질환으로 4,5~6급 판정을 받은 이는 각각 3천86명과 4천117명 그리고 어깨탈구로 인한 4, 5급 판정자는 각각 1천765명과 3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신학용(민주당) 의원은 천안함 사고가 터진 3월26일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과 모선의 출동사실이 군 교신망을 통해 전파됐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측은 “천안함 사고 당일 아침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과 예비모선이 작전에 나섰음이 전파됐고 사고발생 직전에는 북한 해안포가 일제히 전개돼 북한군이 급박하게 움직였음에도 정작 합참이나 제2함대 사령부에서는 전투태세 및 경계태세 발령 등의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측은 “북한 잠수정 활동과 북한 해안포 전개라는 충분히 의심할 만한 움직임에 대해 제2함대나 합참 누구도 전투태세나 경계태세를 발령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