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대북조치 ‘출구찾기’ 시작됐다

G8, 천안함 포함-6자회담 조기 재개 빠져

윤성원 기자] 정부의 5.24 대북조치가 시행된 지 한 달이 경과하면서 남북한 및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과도기에 접어든 양상이다. 유엔의 대북제재 조치 및 한미 양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모두 본격적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황에서 관련국 간 최적의 ‘출구’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가운데 주요 8개국(G8) 정상들은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북한 비난 성명을 채택하고 국제사회의 공조방침을 확인했다. 정상들은 “북한은 한국에 대해 어떤 공격이나 적대적인 위협도 삼갈 것을 요구한다”며 “천안함 침몰의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천안함 사건 관련 G8 공동성명에 러시아가 동참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대북제재에 여전히 소극적이지만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비난 대열에 동참한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는 평가다. G8에서는 빠져있지만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27일(현지시간)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안보리 대응 과정에서 계속 긴밀히 협의해나가자”고 말했다.

국내적으로는 통일·외교·국방 3부 장관의 대북조치 가운데 외교·국방부의 조치가 아직 실행에 옮겨지지 못한 상태다. 통일부는 우리 국민의 방북을 전면 불허하고 남북 교역을 전면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실행했지만 남북교역 및 위탁가공 업체의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천안함 사건 조사를 위해 남측에 ‘국방위 검열단’을 파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사정전위 장성급회담 북측 대표는 27일 유엔사에 보낸 통지문에서 “군사정전위를 내세워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남조선 당국이 우리 제안에 응한다면 즉시 북남 고위급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유엔사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국방위 검열단’ 수용을 전제로 역제안을 되풀이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북제재를 도출하려는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결국 5.24 조치로 개시된 우리 정부의 천안함 조치 성공 여부는 단기적으로 유엔안보리 일반결의 혹은 북한책임론을 명기한 의장성명 채택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날 G8 정상선언에 북핵문제를 논의하는 6자회담의 조기재개 문구가 포함되지 않아 주목을 끌었다.

지난해 이탈리아 라퀼라 G8 정상회의에서는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대한 더 이상의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6자회담을 포함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선(先) 천안함, 후(後) 6자회담’ 방침을 미국, 일본이 동조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