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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심각’ 격상..중대본 이르면 4일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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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훈 기자

승인 : 2009. 11. 02. 20:29

전염병 확산으론 처음…지자체에도 대책본부
정부가 3일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한 국가전염병 재난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Red)'으로 격상키로 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재난대책본부도 발족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2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공식 요청하면 관련 부처들이 참여한 가운데 `상황 판단회의'를 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구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르면 4일 중 발족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구성된 적이 있지만, 전염병 확산을 계기로 구성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대본은 행안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고 모든 부처의 실·국장급 간부들이 참여해 신종플루와 관련한 예방과 대응, 부처별 업무 조정, 상황 통합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중대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해 구성됨에 따라 정부 기관과 민간 기관에 대해 강제성을 띤 지시를 하는 등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 총체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를 중심으로 운영된 대책본부는 관계 부처에 협조 요청만 할 수 있었다.

중대본은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재난사태를 선포할 것을 건의하거나 직접 선포할 수 있다.

중대본이 발족하면 전국 16개 시·도와 230개 시·군·구에서도 단체장을 본부장으로 한 별도 대책본부가 가동된다.

단체장들은 교육감이나 군부대장 등과 함께 지역별 대책을 수립, 집행할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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