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세 협상 작업반 구성…다음주부터 본격회의

국익 최우선 원칙 하 줄라이 패키지 협의
"통상조약법 관련 과정·결과 국민께 소상히 설명"

정부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서 '관세 협상' 등을 위한 작업반을 구성하고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한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방미 성과 백브리핑을 통해 "2+2 협의에서는 양측이 관세 비관세·경제 안보·대미 투자·환율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되 산업부와 USTR이 7월 8일 협상 시한까지 줄라이 패키지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측은 무역 균형, 조선 에너지 분야에 대한 협력 비전을 소개하고 미 상호 관세는 물론 새로 부과된 자동차·철강·알미늄과 같은 품목 관세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며 "국익 최우선 원칙하에 줄라이 패키지 협의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현 단계서 어떤 비관세 장벽을 논의할 것인지 구체화된 바 없다"며 "작업반이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이 구체화할 것으로 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통상조약법에 따른 절차의 이행 필요가 생기면 즉각 관련 절차 착수에 들어가 협의 과정과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이 제시한 시한을 놓고 보면 70일밖에 없어 협상 속도와 관련해서는 과속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머뭇거릴 여유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무리하게 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그렇다고 해도 다음 정부가 협상을 이어받을 때 우리가 일을 안 해서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주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