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대응 타이밍 중요”… 추경 조속의결 호소한 韓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 시정연설
12.2조… 통상 위기 대응·AI 지원
산불 피해 복구·민생 안정 등 포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국회에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24일 밝혔다. 한 대행은 국가적 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원이 적시에 쓰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회에 호소하면서 예산 집행의 구체 계획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추경안 심의·의결을 위한 시정연설에서 "정부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국회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국회에 3가지 분야에 투입될 추경안을 제출했다. 한 대행은 △재해·재난 대응(3조2000억원) △통상 및 AI 지원(4조4000억원) △민생 안정(4조3000억원) 등에 투입될 추경 계획에 대해 "효과성이 높은 필수 사업을 위주로 선별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추경안에 대해 "위기 대응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다"며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미국발 통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금융기관에 1조5000억원의 재정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특히 관세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의 수출 물류 등을 지원하는 '수출 바우처'를 기존 3000개사에서 약 8000개사로 확대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AI 분야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계획도 제시됐다. 한 대행은 △고성능 GPU 연내 1만장 확보 △우수 민간 AI기업 포함된 'AI 국가대표 정예팀' 선발 △ChatGPT 수준의 글로벌 LLM(초대형 딥러닝 모델) 개발 △AI 분야 석박사급 인재 3300여 명 양성 △AI 중소·벤처기업 투자 혁신펀드 2000억원 확대 등의 구체안을 전했다.

반도체 거점 조성을 위한 정부 지원도 계획됐다. 한 대행은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지중화 비용 70% 부담 △반도체 설비 투자 저리대출 2000억원 추가 출자 △소재부품 중소·중견기업 설비 투자 보조금 신설 등에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해·재난 대응 분야'에 투입될 추경안 중 재해대책비(5000억원→1조5000억원)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쓰인다. 이재민을 위한 신축 임대주택 1000호와 주택 복구용 저리자금 대책도 세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