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악순환…사라지는 공보의에 농촌 의료도 ‘한숨’

지자체 85% 의사 채용 예산 無
군 복무 36→18개월 단축 ‘수면 위’
“국가 의료체계 전체 붕괴 전조”

연합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농촌 의료 사각지대도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긴 복무 기간으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에 지원하는 의대생들이 현저히 줄어들면서다. 여기에 정작 의료절벽에 끝에 선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무의촌(無醫村)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보의 부족에 따른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건소 의사 찾기에 나서거나 순회진료, 화상진료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소극적인 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가 지난달 수도권과 광역시, 보건의료원 보유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10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건의료기관 내 민간 의사 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 지자체의 85%가 공보의를 대체할 민간 의사 채용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기간제 의사 채용 관련 예산을 편성한 지자체는 16곳(15%)에 불과했다. 이 중 한 곳은 3개월 미만 단기 기간제 의사 채용이다.

일각에선 이에 대한 볼멘소리가 나온다. 최우선으로 의사 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공보의 부족은 해마다 반복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지자체들이 의료공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퇴직했거나 퇴직 예정인 시니어 의사를 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반응이 좋지 않은 점도 이를 뒷받침 한다. 고연봉을 받았던 은퇴한 의사들이 굳이 시골까지 내려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어촌 의료 사각지대 확대로 이어지는건 시간문제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의과 공보의는 1207명으로, 이 중 509명은 이달 복무가 끝날 예정이며 새로 배치되는 공보의는 247명에 불과하다. 일부 도서·산간 지역은 공보의 배치율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곳도 있다. 응급 대응의 최전선이었던 보건소마저 사실상 진료 불가 상태가 되는 사례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의대 정원 감축, 병역 대체복무 축소, 근무 환경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공보의 지원율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에는 공보의 군 복무기간을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면 위로 올랐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공보의 복무기간을 현행대로 유지하면 의대생들이 현역 입대를 선택해 공보의 제도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공보의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공보의는 단순한 병역 자원이 아닌 지방 의료 생명줄과도 같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 의료의 붕괴가 국가 의료체계 전체의 붕괴 전조가 될 수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