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메타에 총 1.1조원 과징금 부과…디지털시장법 위반 첫 제재

기술 경쟁 규정 준수 명령
두 회사 모두 불복, 항소 예정

애플 로고(왼쪽)와 메타 로고./로이터 연합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애플과 메타에 대해 이른바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 시장법(DMA)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앱 제조업체가 앱스토어 외부의 더 저렴한 옵션으로 사용자를 안내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애플에 과징금 5억 유로(약 8100억원)를 부과했다.

메타에 대해서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맞춤형 광고를 보거나 비용을 지불하고 광고를 피하도록 강요했다는 이유로 2억 유로(약 3200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애플과 메타는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추가 과징금이 주어진다. 두 회사는 모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시장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은 소비자와 기업에 더 많은 선택권을 주고 기술 대기업이 디지털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광범위한 규칙서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규정하고 있다.

애플 측은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엔지니어링에 수십만 시간을 투자하고 수십 가지를 변경했지만 사용자들이 요청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며 "수많은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매 단계 목표를 계속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엘 카플란 메타 글로벌 업무 최고책임자는 "이것은 단순히 과징금 부과 문제가 아니다"며 "유럽 위원회가 우리에게 사업 모델을 변경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메타에 수십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우리에게 열악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유럽 위원회는 개인 맞춤형 광고를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유럽 기업과 경제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