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외치면서 反시장법 강행하는 李

구호뿐인 '이재노믹스'로 표심 공략
더 독한 상법개정 등 反시장 '질주'
"韓 비상상황… 경제살리기 동참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성장 우선'을 외치면서도 반(反)시장 입법 추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대선국면에서 전략적으로 성장이란 키워드를 차용하고 있지만, 오랜 시간 민주당을 관통해 온 반기업 정서와 규제 관성은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경제·산업계에선 민주당 집권가능성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계획)'을 짜야 할 만큼 또 다른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더 독한' 상법개정 내세워 경영위축 우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는 연일 '경제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대선용 싱크탱크의 명칭도 '성장과 통합'으로 명명하며 대외적으론 성장 깃발을 치켜들었다.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경제정책 기조인 분배를 후순위로 밀어두고 "잘사니즘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성장과 경기침체에 지친 유권자에게 성장 구호를 내세워 표심을 끌어모으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시선을 국회로 돌려보면 민주당은 각종 반시장 입법을 밀어붙이며 성장 깃발의 반대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다. 산업계의 거듭된 만류와 경제학계의 우려에도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17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되며 자동 폐기됐지만, 민주당은 "재의결할 것"이라며 의석수를 앞세운 강행처리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전 대표는 기존 상법개정안보다 '더 세진'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전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상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상법개정안은 주식회사의 이사에게 '주주충실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경제계에선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주주 가치 훼손을 막겠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개정안 내용대로라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가 아닌 기업 투자 저해와 소송 남발로 경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도체업계 '숙원'보다 '노동계 표심' 우선

이 전 대표는 과학기술의날 메시지에서도 "첨단 과학기술에 과감한 투자와 압도적 기술만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고 했으나 정작 업계 숙원인 '주 52시간제 예외' 관련 언급은 빼놨다. 민주당도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뺀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반도체 업계의 목소리보다 지지세력인 노동계의 입법 청구서에 따라 법안을 강행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이와 관련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상법개정안 등 반기업법들이 일자리를 파괴하는 법이라는 여론의 환기가 필요하다"며 "민주당도 한국 경제가 비상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반기업 친노동 재정퍼주기 등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자제하고 경제 살리기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