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국에 5개 서울 만든다”…‘5대 메가폴리스 조성’ 공약

산업유치·정주환경 조성·인재육성·인프라 개발 등 4대 정책 발표
‘3·4·7 비전’ 재차 강조…“메가폴리스로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 열 것”
“2년 내 안 되면 20년도 안 돼…민주, 반대 쉽지 않을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아시아투데이 이체리 기자·권해준 인턴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2일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며 인공지능(AI)·바이오·에너지·미래차·반도체 등 국가전략 5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5대 메가폴리스 조성' 공약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의 지방 발전 정책은 나눠주기식 '지역균형발전'에 머물러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켰다. 예산을 똑같이 나눠 갖자는 재정적 PC(political Correctness)주의가 아닌, 실용주의적 태도로 접근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는 "메가폴리스에 AI, 바이오, 에너지, 미래 차, 반도체 등 국가전략 5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대학-연구소-청년 인재-민간자본이 함께 모일 것"이라며 이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산업 유치 △정주 환경 조성 △첨단 인재 육성 △국토 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 계획 등을 제시했다.

그는 "지역이 살려면 기업이 있어야 한다. 첨단산업 선도기업이 지역에 들어서고 혁신 벤처기업이 탄생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규제제로특구'와 '조세제로펀드'를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유인책으로 내놓았다.

'규제제로특구'에 대해서는 "AI와 의료 융합 분야에서 막혀 있는 규제를 특구 내에서는 전면 해제하면, 산업 밀집도를 높일 수 있다"며 "제약 산업 관련 규제까지 철폐한다면, 제약기업 및 연계된 금융자본까지 유입되어 완성형 산업 클러스터로의 도약이 가능할 것"이라 주장했다.

'조세제로펀드'와 관련해서 한 후보는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유인책이 될 조세제로펀드는 규제제로특구 개발사업에 투자되는 펀드다. 수도권 부동산 매각대금을 특구에 투자할 경우 양도세를 즉시 이연시키고, 5년 이상 투자 시 양도세 50% 감면, 10년 이상 투자 시 양도세 전액 면제 혜택을 준다"며 "펀드 수익에 대한 세금 역시 면제다. 이를 통해 민간의 자금이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후보는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 및 생활인프라 조성, 기숙형 과학고·영재고·국제학교 설립·확대 등으로 국내외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도로, 철도, 댐, 전력망, 통신망 등 국토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 계획도 함께 세우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기존에 제시한 '3·4·7 비전'도 재차 거론했다. 그는 "메가폴리스 정책을 통해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어 AI 3대 강국,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중산층 70%의 시대를 열겠다"며 "첨단산업 발전과 균형적 국토개발은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기 내 공약 이행 가능성'을 묻는 취지의 질문에 "해당 공약은 대단히 중요한 우선순위여서 오래 걸리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2년 안에 안되면 20년이 가도 안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에서도 당연히 5대 메가폴리스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진행될 것이라서 반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