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한미군 ‘패트리엇’ 일부 중동 순환 배치…“역할 변화”

패트리엇 총 64기(PAC-2, PAC-3), 최근까지 한반도 배치
유용원 "한반도 안보 공백, 불 보듯 뻔해"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 10여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지난해 5우러 30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패트리엇 미사일이 배치돼 있다. /연합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배치한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포대가 중동으로 순환배치되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군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달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일부를 중동으로 보내기로 합의하고, 이전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주한미군 패트리엇은 총 8개 포대로 구성되어 총 64기(PAC-2, PAC-3)가 최근까지 한반도에 배치됐다. 순환 배치 기간은 3개월을 넘지 않고, 최소 1대 포대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패트리엇 포대가 주한미군에 첫 배치된 이후 1개 포대 이상 적지 않은 수량이 한반도를 빠져나가는 첫 사례로, 주한미군 역할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수의 안보전문가들도 미국의 전략 우선 순위가 한반도가 아닌 대만, 중동에 집중될수록 북한은 역으로 우리의 안보 공백을 노리고 도발 수위를 더 높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유 의원은 "육상과 해상에서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전력을 급속도로 증강 중인 상황에서 한반도 탄도탄 방어망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전환되어 군사력 운영이 한반도가 아닌 동북아로 확대되고 주한미군 첨단 전력이 미국의 필요에 따라 중동 등 전 세계로 재배치되면 한반도 안보 공백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유 의원은 이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라 미국의 국방전략이 급변하고 70년 한미동맹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우리 안보 전략을 이끌어 나갈 국방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라면서 "주한미군이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기존 역할이 바뀌는 일이 현실이 되고 있는 지금, 우리 정부와 군도 한 치의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미국의 변화된 안보전략에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주한미군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에 전념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강력한 방어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순환 배치 일환으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과 장비를 배치할 것"이라면서도 그 무기체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