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모를 의정갈등…커지는 의료공백, 출구 안 보인다

의정갈등 2년차, 정부·의협 여전히 평행선
정부는 개혁 속도…의협은 말뿐인 대응
의료공백 심화 속 피해는 의대생과 국민 몫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연합

의정갈등이 2년차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의료개혁을 둘러싼 대립이 좀처럼 봉합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는 반면, 의협은 연일 강경한 발언을 내놓으면서도 실질적인 행동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갈등 장기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관련 업계에서는 의협이 정부와 지속되는 의견 충돌과 소통 단절로 '갈등을 풀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해 지역의료 강화, 비급여 통제 등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며 개혁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노연홍 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 연임을 추진하며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의료개혁 중단이나 전면 백지화는 어렵다"며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의협은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 "졸속 추진" "국민 불안 조장" 등의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지만, 구체적인 행동이나 실질적 협상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의개특위 참여도 거부한 채, 성명과 입장 표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정부가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 있음에도 뚜렷한 협의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일부 의료계 내부에서는 "강경한 말만 되풀이할 뿐, 행동이나 대안 제시는 부족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 사이 의료공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투입된 재정은 3조5000억원을 넘어섰으며, 연말까지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 적자도 1조7000억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의협이 갈등 장기화를 막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 테이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비판만 반복하는 소극적 태도는 오히려 국민 불신만 키울 뿐"이라며 "실질적인 대화와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의협이 실질적 대응 없이 목소리만 높이는 사이, 의대생들은 제적 위기에 내몰리며 갈등의 일방적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