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가안보실장 첫 회담, NSC 내 전담 조직 조선업 관리·조율 합의

신원식 안보실장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첫 대면회의, 우호적 "
상원 군사위원장·아·태 소위원장에 한미 조선 협력 법안 처리 당부
"미 대북 정책, 한국 정부와 사전 공조"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왼쪽)과 마이크 왈츠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6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회의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한국과 미국은 6일(현지시간) 국가안보회의(NSC)가 전담 조직을 통해 조선업 협력을 관리·조율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 수립 및 이행과 관련해 사전에 한국 정부와 공조하기로 했다.

◇ 한·미 국가안보실장 회담, NSC 내 전담 조직 조선업 관리·조율 합의
신원식 안보실장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첫 대면 회의, 우호적 분위기서 진행"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오늘 오후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첫 대면 한·미 안보실장 회의를 했고, 대단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협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신 실장은 "양측은 포괄적 협력을 요하는 조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양국 NSC 차원에서 범정부 노력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6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한국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신 실장은 왈츠 보좌관에 한국 조선업체의 미국 함정 보수·수리·정비(MRO) 수주를 위한 협력과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의 신속한 체결을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한·미 NSC는 양국 산업부·국방부 등 상업용 및 군사용 선박을 담당하는 관련 부처가 향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지원·조율·관장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담에서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부처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양측 NSC에서 관심을 갖자는 원칙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 로저 워커 미국 연방 상원 군사위원장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 신원식, 워커 상원 군사위원장·레케츠 상원 아·태 소위원장에 한·미 조선 협력 법안 처리 당부

신 실장은 또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여당인 공화당 소속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과 피트 리케츠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도 만나 조선 협력에 필요한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고 고위 관계자는 밝혔다.

신 실장과 왈츠 보좌관은 이날 회담에서 현안과 관련해 이견을 드러낸 부분은 없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신 실장은 "양측은 한반도 안정은 물론이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번영을 도모함에 있어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한미동맹이 지난 70년 이상의 세월 속에서 정세 변화에 기인한 각종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응했음은 물론이고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했음에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 피트 리케츠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 신원식 "왈츠 보좌관과 북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미 대북 정책 수립·이행, 한국 정부와 사전 공조"

신 실장은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대북 정책 수립과 이행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는 지난달 26일 워싱턴 D.C.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이전 미국 행정부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 표현이 혼용된 측면이 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에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일관되게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왈츠 보좌관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하고, 이것이 한반도·동북아시아·세계 평화에 위협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수단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점에 역시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담은 1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주한미군 방위비나 지위 문제, 한국의 정치 상황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에 대해 한·미가 예의주시하고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며 "(북한의 지원) 반대급부가 결국은 한미동맹에 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헌법상 한국 국민인 북한 포로가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신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연방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한국을 지목해 미국보다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미국 측에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 신원식 "한국 대미 관세율 0.79%, 전달"...정인교 통상본부장 방미, 한·미 관세 논의

신 실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적용한 우리의 대미 실행 관세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고, 미국 측도 이에 대해서 이해했다. 그리고 관련 자료를 제가 미국 측에 제시했고 미국 측은 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현재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작년 기준 0.79% 수준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FTA를 체결한 미국이 아닌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인 13.4%를 언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관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음주 방미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