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통합·책임총리제 제안… “과거 벗어난 새정치 희망”

대통령실 "尹 의지 실현 새 시대 열길"
특공·부모급여 등 저출생 정책 효과
작년 합계 출산율 0.75명… 9년만에↑

대통령실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에서 개헌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추진, 국민통합 그리고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 대폭 위임 등의 뜻을 밝혔다"며 "대통령실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며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저출생 대응이 지난해 합계출산율 반등에 기여했다며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다.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3.6%) 증가했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수요에 기반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것이 청년들의 저출생 정책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출산을 결심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부처가 함께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저출생대책의 마스터플랜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만들 예정"이라며 "정책 환경 변화의 흐름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해외 사례, 기존 정책들에 대한 철저한 평가 등을 통해 정책방향과 추진 체계를 설계하겠다"고 했다.

유 수석은 현 정부의 대표적 출산 장려 정책으로 △출산 가구 특별 주택공급 및 특례 대출 △부모 급여 신설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 시행 △기업의 출산 장려금 지급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부여 등 꼽았다. 이어 "결혼 증가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첫째 아이 숫자의 증가와 달리 출산하기 좋은 환경인지 가늠할 지표인 둘째·셋째 출산도 늘었다"며 "아울러 결혼과 출산 간 시차를 분기별로 발표한 2015년 이후 지난해는 분기별 수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첫 번째 해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와 아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진 것과 결을 같이 하고 있다"며 "저출생 정책의 수립 근거와 성과를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인구 동향 통계를 오는 3월부터 개편한다"고 했다.

또한 "지난 1월 수치부터는 기존 분기별에서 월별로 산정해 합계출산율의 변동 방향을 정밀하게 분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 소득, 돌봄 주거, 기술·산업 중심으로 단계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유 수석은 "먼저 지난 1월 인구비상대책회의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2차, 3차 방안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인력 활용에 대해선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톱티어 비자 제도, 광역형 비자 도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또 외국인 유학생 등 국내에 체류하면서 정주 여건이나 한국어 활용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외국인 인력 활용 방안 마련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