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대서양 동맹’, 세기말 G20 체제 균열 조짐...트럼프주의 영향

스타머 영국 총리 "국방비, GDP의 2.5%로 확대...3% 목표"
차기 독일 총리 메르츠 "트럼프 '미국 단독주의' 대응, 유럽 제체 방어 능력 구축해야"
미 불참 G20 재무장관 회의서 유럽 국방 자금 조달 방안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전후 형성된 '대서양 동맹'과 세기말 세계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요 20개국(G20) 체제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이에 유럽은 미국이 빠진 안보 지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비 지출을 늘리고, 공동 국방 자금 조달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25일(현지시간) 런던의 관저인 다우닝가에서 국방 지출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 스타머 영국 총리 "국방비, GDP의 2.5%로 확대...3% 목표"
안보 미국 의존 완화 방안...3월 2일 런던서 유럽 방위 공동 방안 논의 정상회의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25일(현지시간) 의회에서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3%인 국방비 지출을 2027년까지 2.5%로 늘리고, 이를 2029년 총선 이후 출범하는 의회 임기 중에 3%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7일 백악관에서 만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국방비를 최소 2%·최대 5%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을 줄이려는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풀이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최근 유럽 국방장관들에게 미국이 유럽에서 병력 일부를 철수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20일 전하는 등 유럽 안보 지형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다음달 2일 영국 런던에서 예정된 유럽 정상회의에서 유럽 방위 공동 계획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러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7일과 19일 각각 파리에서 유럽 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기독민주당(CDU) 대표가 24일(현지시간) 베를린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EPA·연합뉴스

◇ 차기 독일 총리 메르츠 기민당 대표 "트럼프 '미국 단독주의' 대응, 유럽 체제 방어 능력 구축해야"
'유럽 자강론' 마크롱, 트럼프에게 우크라 종전 관련 유럽 입장 전달

아울러 23일 실시된 총선에서 승리해 차기 독일 총리로 유력시되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는 24일 베를린 당사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유럽은 정말로 자정까지 5분 남았다"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서 '미국 단독주의(America alone)'로 나아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대응해 유럽의 자체 방어 능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메르츠 대표와 현 집권당 사회민주당(SPD)이 2000억유로 규모의 특별방위비 편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SPD)은 이날 독일 최대 일간 빌트에 GDP 대비 방위비를 현재 2％에서 3％로 끌어올리려면 앞으로 몇 년간 1000억유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마크롱 대통령은 24일 백악관에서 회담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 유럽과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 참여 △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안보 보장 및 평화유지군 배치 등 유럽의 입장을 전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였던 2018년 8월 "유럽이 자신의 안전보장을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유럽 자강론'을 주창해 왔다.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오른쪽)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 영, G20 재무장관 회의서 유럽 국방 자금 조달 방안 논의
미, G20 외교·재무장관 회의 불참...글로벌 위기 대응 G20 체제 약화 시작

레이철 리브스 영국 재무부 장관이 26~27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다른 유럽 국가들의 재무장관들과 국방 자금 조달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유럽 자강론'과 같은 맥락이다.

영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해 11월 5일 대선 후 유럽 각국과 공동 국방 기금 조성 방안에 관해 협의해 왔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이러한 G20 논의의 장에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참석하지 않는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20~21일 G20 외교장관 회의에 불참한 것에 이은 것이다.

남아공이 설정한 이번 G20 정상회의 주제인 '연대·평등·지속가능성'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폐기하고 있는 '다양성·공정성·포용성(DEI)' 정책 및 기후변화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이유다.

이와 함께 G20 등 다자 체제를 선호하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드러난 것으로 아시아 금융위기 때인 1999년 말 재무장관 회의를 시작으로 출범해 2008년 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첫 정상회의를 가진 G20 체제가 약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