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연장, 대기업 노조만 혜택 봐…민노총·한국노총, 슬그머니 정년만 65세로 연장하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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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나경원·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주최 '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서 "저출생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에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취업해도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건 국가적 손실"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기업 임금이 100이라 하면 중소기업 임금은 57.7%에 불과. 유럽연합의 비율이 65.1%, 일본이 70%를 넘는 것을 생각하면 한국은 매우 낮다"며 노동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반드시 연공서열 임금체계를 직무급 체계로 개편하고 고용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두 가지가 안 되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며 "대기업 노조만 혜택을 보고 중소기업은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슬그머니 정년만 65세로 연장하려 하는데 그분들 임금이 (초년생대비) 3배높다"며 "그러면 기업이 감당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도 "묻지마 정년 연장을 한다면 기업 부담이 커지고 청년 고용은 절벽으로 이어진다"며 "우리처럼 호봉제로 경직된 나라가 없다. 직무 성과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기조연설에서 "법 개정을 통한 일률적 정년 연장은 청년 취업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임금 체계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은 기업의 재정 부담을 가중한다"며 " 정년 연장 논의는 임금체계 개편과 반드시 연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올해 대학 졸업하는 50만 명 청년이 '쉬었음'으로 빠지지 않도록 졸업 후 3개월 내 정부 취업 지원 받을 수 있는 청년취업지원보장제 실시하겠다"며 "'쉬었음' 청년을 발굴하기 위해 정부·자치단체·대학 등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취업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5만8000명으로 늘리고,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혁신 훈련을 4만5000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부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