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립고 취학지원금 상향 추진…내년부터 연 최대 430만원

이시바, 중의원 예산위서 발표
소득 무관 동등액 지원 방침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AP 연합

일본의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이 내년에 사립고등학교 학비 지원금을 증액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일본에서 공립고등학교 수업료는 무상이지만 사립고 수업료는 정부의 취학지원금으로 일부가 충당돼 왔다.

17일 요미우리신문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원안을 밝힐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존에는 사립고 재학생이 있는 연 소득 590만엔(약 5600만원) 미만 가구에 연간 39만6000엔(약 380만원)의 취학지원금이 지급됐다. 2026년부터는 지원금을 연간 최대 45만엔(약 430만원)까지 인상한다는 구상이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16일 총리 공저에서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정무조사회장과 협의해 지원금을 2024년 전국 사립고 수업료 평균인 약 45만7000엔(약 43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는 오사카부의 사립고 수업료 수업료 수준을 근거로 최대 63만엔(약 600만원)까지 인상하기를 주장해 이견 조율이 필요하다.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유신회 공동대표는 16일 한 TV 프로그램에서 "상한액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하고 싶다"며 양보 의사를 보였다.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은 일본유신회와의 협의에서 2026년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각 가구에 같은 취학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침을 전달했다.

올해는 공립, 사립 불문하고 연 소득 910만엔(약 8640만원)이라는 수령 요건을 폐지하고 공립고 수업료에 해당하는 연 11만8800엔(약 110만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