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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최근 2년간(2024년, 2025년) 지속적으로 삭감된 한강수계 관리기금 중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강수계 관리기금의 주민지원사업비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규제를 받는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전체 158.818㎢의 면적 중 83.627㎢(52.7%)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돼 타 시·군에 비해 규제의 정도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비 삭감 폭이 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7개 시·군 주민들은 주민지원사업비가 한강 상·하류 대표들이 모여 합의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명확한 사유 없이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회의에 참석해 광주시 주민들의 실정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7개 시·군 단체장 및 주민들로 구성된 경기연합대책위원회와 함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방 시장은 "중첩규제로 인해 이중고를 겪는 주민들을 위해 주민지원사업비 증액과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한강법 폐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7개 시·군 단체장들은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한강수계 관리기금 삭감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