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진료 받는 초등교원 5년간 2배 증가…철저히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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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저 역시 자식을 둔 부모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며 "교원들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겠다"고 약속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런 사회적 신뢰에 금이 가게 된다면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보면 사전 징후가 포착됐음에도 비극을 막을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사건 당일 오전에 교육청 장학사가 현장조사를 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바로 나흘 전에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있었는데도 즉각적인 업무 배제와 분리 조치가 없었다. 이또한 시스템의 결함"이라며 "교사들의 정신건강 및 인력관리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보건당국에 따르면 우울증 진료를 받는 초등교원의 비율이 2018년에는 1000명당 16.4명에서 2023년에는 1000명당 37.2명으로 2배 넘게 폭증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원 임용 전후를 망라해서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우울증 진료를 받은 초등학교 종사자는 9468명, 불안 장애로 병원을 찾은 이는 7335명이라고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