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캡처 등으로 악용 우려
행안부, QR검증 안내 등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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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와 패스(PASS) 앱 등에서 발급되는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해 거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모바일 신분증 제작'을 검색하면 "QR 찍히는 모바일 신분증 제작해드립니다. 술집, 편의점 다 뚫려요" 등의 문구로 위조 신분증을 판매하는 수십 개의 계정이 확인됐다. 가격은 5000원에서 3만 원 선으로 형성돼 있다.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는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SNS상에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변조해 판매하는 계정들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실제 한 음식점 직원은 "바쁜 시간에는 일일이 QR 코드를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휴대폰 화면만 보고 넘기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청소년들이 위조 신분증을 사용, 유해 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작하며 보안성 강화와 위·변조 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3단계에 걸쳐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플라스틱 신분증을 소지할 필요 없이 블록체인 등 최신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한 것이 강점이다.
행안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외식업중앙회 등과 협력해 QR 검증 안내 등 모바일 신분증 확인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법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 확인서비스를 조작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모바일 신분확인 서비스의 위·변조 및 제작·판매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바일 신분증의 위·변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대응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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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준다"고 홍보하는 SNS 광고./SNS 캡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