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철강·알루미늄 관세, 상호관세 영향권 밖 한국의 다음 위험은

트럼프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상호관세 발표"
철강 쿼터제 적용, FTA 체결로 98% 미 제품에 무관세 한국, 영향권 밖
반도체 관세, 한국 표적 가능성
WSJ "트럼프, 보편관세서 상호관세로 이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9일(현지시간)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시저스 슈퍼돔에서 열린 캔자스시티 치프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 간의 제59회 미국프로풋볼(NFL) 결승전인 슈퍼볼을 관람하면서 미국 국가 연주에 경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오는 11일이나 12일에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 시행을 각각 발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프로풋볼 결승전인 슈퍼볼이 열리는 뉴올리언스로 이동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 기자들에게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 트럼프 "철강·알루미늄에 25% 추가 관세 부과...상호 관세 발표"
철강 쿼터제 적용...FTA 체결로 98% 미 제품에 무관세 한국, 큰 영향 없을 듯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새로운 관세는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철강의 최대 수입국은 캐나다·브라질·멕시코·한국·베트남이라고 로이터가 미국 정부와 철강협회 자료를 인용해 전했다. 캐나다는 2024년 11월 말까지 1차 알루미늄 금속의 미국 총수입량의 79%를 차지하고, 멕시코는 알루미늄 스크랩과 합금의 주요 수출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한 바 있는데, 한국은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 383만t의 70%(200만t)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해 이번 조치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9일(현지시간) 뉴올리언스주의 해군항공 합동 예비기지에 착륙한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전용차로 걸어가고 있다./AP·연합뉴스

한국은 각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골자인 상호 관세의 영향권에서도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무역 가중 평균 관세율은 8.4%로 미국의 약 2.2%보다 크게 높지만,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미국 제품에 대한 무관세 비율이 98%에 달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계획이 "거의 즉시" 모든 교역국에 적용되지만, 이미 미국과 비슷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일부 국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관세 장벽이 높은 국가와 한국·캐나다·멕시코처럼 FTA를 체결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상당 부분 철폐한 나라는 다르게 대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15대 교역국 가운데 베트남(5.1%)·인도(12%)·브라질(6.7%)의 무역 가중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크게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유럽연합(EU)의 관세율은 2.7%로 미국과 큰 차이가 없지만, 자동차 관세율은 10%로 미국(2.5%)의 4배다.

◇ 트럼프 2월 중순 부과 예고 반도체 관세, 한국 표적 가능성
WSJ "트럼프, 보편 관세서 상호 관세로 이동 암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2월 중순부터 의약품·구리·석유 및 가스 제품과 함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한 반도체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들과 측근들은 알파벳의 구글과 같은 미국 기술 기업에 부과한 세금·규제·벌금 때문에 EU와 한국도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사실상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across-the board tariffs)를 부과할 것이라고 한 공약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고위관리들이 말한다고 WSJ은 전했다. 보편 관세 부과는 이론상 공화당이 이번 달 연방의회에서 통과시키길 희망하는 감세안으로 인한 세수 부족을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실행 가능성이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7일 기자들에게 보편 관세 대신 상호 관세 조치를 취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암시했다고 WSJ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