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산은법 개정 촉구 국회청원 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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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공회의소는 5일 오후 부산상의 상의홀에서 양재생 회장을 비롯한 지역경제인들과 박형준 부산시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백종헌 국회의원 및 유관 기관장과 지역청년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를 위한 국회청원의 시작을 알리는 출정식을 개최했다.
부산상의가 이번 행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2023년 5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산업은행을 부산이전 공공기관으로 정식 고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년 가까운 시간동안 관련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지역경제계의 절박함을 전달하고, 입법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국회청원(국민동의청원)은 청원서 등록과 100명의 동의인 찬성 그리고 청원요건 충족 검토로 청원이 공개되고 그 이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으면 관련 위원회 회부와 심사가 진행된다.
이날 출정식에서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이 공식적으로 청원을 등록하고, 박형준 시장을 포함한 참석자 모두가 공동 서명함에 따라 국회청원의 첫 번째 절차인 청원서 등록과 100명의 동의인 찬성을 마쳤다.
부산상공회의소는 국회청원 청원서를 통해 대한민국은 비수도권 성장 정체 장기화와 수도권 의존형 경제구조 고착화로 경제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가운데 신보호무역주의 확산,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으로 인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전환 등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엄중한 경제상황 임을 지적했다.
이어 현 상황 타개를 위해서는 산업자본 및 인프라 기반이 우수하고,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동남권을 또 하나의 성장축으로 육성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육성과 지역개발 경험 등 축적된 정책금융 역량을 보유한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하게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은 "정부의 행정절차가 완료된 산업은행 본사 부산이전이 국회에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에 지역경제계는 참담함을 느낀다"며 "국회가 자발적으로 심사에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회청원의 방식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힘을 집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박형준 시장은 "올해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완수하는 해"라며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는 사실상 모두 마쳤으며, 국회의 결정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청원은 부산시민의 염원을 국회에 전달하는 특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상공회의소는 국회청원의 1차 목표인 국민동의 5만명 달성을 위해 동부산, 서부산, 원도심 등 3개 지역으로 나누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이동 홍보부스를 설치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며, 학교입학식과 대학생 OT 등 다중 밀집 행사에서 현장설명회도 함께 진행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