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예타 철저히 대응 최대한 많은 사업 통과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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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을 위해 2023년 5월 국토연구원 연구용역을 착수해 이 중 타당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된 사업을 일괄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전북의 14개 사업은 기재부 전문연구기관(KDI, 조세연구원 등)을 통해 3월부터 타당성이 최종 입증될 경우 12월 국토교통부 도로정책심의회를 거쳐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으로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완주 상관~전주 색장(국대도) 사업'은 전주 외곽 순환망 51.7㎞ 중 미개설 구간인 4.1㎞(총 사업비 1804억원)를 연결해 순환망을 완성하는 핵심 구간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전주 도심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인근 시군 간 접근성을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완주 소양~진안 부귀(국도26호선, 보룡재) 사업'은 동부권의 관문 역할을 하는 구간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 구간은 선형 불량과 급경사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이전 계획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 사업은 3.0㎞ 구간에 총 사업비 698억원을 투입해 도로 기하구조를 개선하고, 겨울철 강설로 인한 통행 제한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동부권 주민의 교통 편의성이 증대되고, 지역 균형발전과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제 백구~공덕 및 공덕~군산 대야(국도21호) 사업'은 총 연장 15.4㎞ 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56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새만금 산단 입주기업의 물류 이동 효율성을 높이고, 새만금과 전주를 연결하는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전주~김제~군산~새만금 지역 간 접근성을 강화하고, 서부권 지역의 경제적 및 사회적 활성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 '정읍 칠보~임실 덕치(국도30호) 사업' 등 10개 사업은 이동 시간 단축 및 교통비 절감을 통해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차로, 급경사, 급커브 등의 위험 구간을 개선하여 사고 발생률을 줄이며, 낙후된 지역의 경제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자치도는 향후 정책성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정책성 분석 대응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성을 보완하고,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을 강화하여 예타 통과율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김형우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국도와 지방도는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SOC로서 탄탄한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 이번에 시행되는 일괄예타에 철저히 대응하여 최대한 많은 사업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