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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불편한 규제 찾아요”…여가부, 정책 규제개선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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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5. 01. 14. 12:00

250114_웹포스터_규제개선공모
/여성가족부
정부가 여성·권익·청소년·가족 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을 위해 국민들로부터 불합리한 점을 듣는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권익·청소년·가족 정책 규제개선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처음으로 개최되는 공모전은 국민들이 생활에 불편하고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면 여성가족부가 이를 확인·검토한 후 민간전문가 등과 논의하여 적극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모 분야는 △양성평등문화 확산·여성경제활동 촉진 등을 저해하는 규제 △폭력피해자 보호, 자립지원 등에 불합리한 규제 △청소년의 활동, 복지지원 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한부모, 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지원에 불합리한 규제 등 총 4가지다.

제안서는 다음 달 7일까지 전자우편(cjy1127@korea.kr)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소관부서 검토, 심사위원회 심의(외부전문가 등 포함) 등을 거쳐 4월 중 우수사례 8건을 시상할 계획이다. 최우수 선정자 1명에겐 온누리상품권 50만원 상당을, 우수상 2명은 온누리상품권 30만원, 장려상 5명은 각각 10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제공한다.

김기남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일상생활 속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어 개선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국민들께서 알려주신 소중한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여성, 청소년, 가족 정책 개선에 활용해서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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