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조씩 늘어나는 기초연금…“세대 간 형평성·재정 안정화 시급”

2020년부터 연평균 2조원씩 늘어…향후 238조까지 급등 전망
지출 증가분 고스란히 젊은층 세수 부담으로 작용
“지출 증가, 노후소득보장체계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 위협”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김민환 기자 = 올해 본격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기초연금 지출이 매년 약 2조원씩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젊은 세대의 세금 부담도 함께 늘어나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6조1000억원으로 2020년(16조7000억원) 대비 9조4000억원 늘었다.

이는 연평균 2조원씩 증가한 셈으로,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와 월 지급액 인상에 따른 결과로, 2008년 6조9000억원 수준이던 기초연금 지출액이 17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과 고령화까지 맞물려 향후 기초연금 지출액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기초연금 재정이 2030년 39조7000억원, 2050년 125조4000억원, 2070년 238조원까지 급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2014년 87만원에서 2016년 100만원으로 , 이후 2023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202만원과 213만원으로 인상된데 이어 올해는 전년 대비 15만원 늘어난 228만원이 책정됐다.

문제는 기초연금이 100%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지출 증가분이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젊은 세대는 고령화로 인한 연금 지출 증가로 세금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며,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초연금의 급격한 재정 지출 증가가 세대 간 불평등뿐만 아니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기초연금의 점진적 축소와 공적연금의 통합을 통한 안정적 재정 구축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행의 기초연금은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하면서 급여수준은 빈곤층에 대한 노인빈곤율 해소에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고, 중산층 이상에게는 재정지원의 과다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채로 재정지출의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기초연금의 대상을 축소해 가면서 공공부조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노인들의 노후소득보장지원으로 틈새를 메꿔 가도록 하고, 장기적 시계에서는 공적연금과의 통합 등을 시도하면서 최저보증연금형태로 재설계 가능성 등 여러 대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