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핵확산금지조약 회의서 북한 핵무기 개발 공개 비판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 "북, NPT 체제 악용, 공개적 핵무기 개발"
"올해 31차례 탄도미사일 발사...7차 핵실험 기술적 준비 마쳐"
"북핵 대응, 핵확산금지 리트머스 시험지"
"한국, 원자력 평화적 사용 기여"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 6월 9일 열린 '한국-유엔 평화안보 워크숍'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한국 정부는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한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공개 비판했다. 아울러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강조했다.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이날 NPT 평가회의 일반토의 연설에서 "북한이 NPT 체제를 악용해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비판했다.

함 조정관은 "북한은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올해에만 31차례라는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며 "북한은 7번째가 될 추가 핵실험의 준비도 기술적으로 마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함 조정관은 "북한의 핵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단지 북한에 대한 메시지일 뿐 아니라 NPT 체제 자체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며 "북한에 모든 종류의 도발을 멈추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고, NPT 완전 준수로 복귀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비핵화(CVID)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함 조정관은 "우리는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핵 수사(레토릭)과 위협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무기 사용 위협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푸틴은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명령 TV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서방에 대해 "역사상 결코 경험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러시아가 가장 강력한 핵보유국 중 하나라고 했고, 김정은은 4월 25일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기를 전쟁 방지용으로만 두지 않고 '국가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선제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함 조정관은 특히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할 때"라면서 "한국은 원자력의 주요 생산국 중 하나로서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의 혜택을 확대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