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과 우크라이나 문제도 현안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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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은 대만 긴장 상황 및 우크라이나 문제와 경제적 측면을 비롯한 양국 간 경쟁을 관리하는 방안 모색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과 미국, 일본, 대만의 반도체 공급망 동맹인 이른바 '칩4'와 관련한 문제 역시 언급될 가능성도 높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27일 전언에 따르면 현재 양 정상은 자신들의 정치 향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중대한 일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우선 시 주석의 경우 3연임을 확정할 10월의 제20차 전국대표대회(매 5년마다 열리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재선을 위해서는 11월에 실시될 중간 선거를 반드시 이겨야 한다.
양 정상 모두 존재감 과시를 위해 뭔가 눈에 두드러지는 외교적 성과를 올리거나 적극적 행보를 보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시기적으로 하반기 양국 관계의 톤을 설정할 필요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화를 통해서나마 이뤄질 상호 대좌가 역시 가장 이상적일 수밖에 없다.
예정대로 통화가 이뤄질 경우 시 주석은 무엇보다 대만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월의 통화에서 "대만 문제가 잘못 처리되면 양국 관계에 파괴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언급한 경고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는 말이 된다. 더불어 대중 고율 관세의 즉각 폐지 역시 주장할 것이 확실하다.
시 주석은 또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현재의 중·러 교역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즉각적 휴전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나아가 '칩4'가 중국을 배제하는 반도체 공급망 동맹이 돼서는 곤란하다는 사실 역시 설파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의 공세에 적극 대응할 반박 논리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우선 다시 확인해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대(對)러 군사 지원이 소위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전쟁 발발 이후 폭발하고 있는 중·러 교역을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칩4' 공세에 대한 입장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싶다. 특정 국가를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는 원론적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양 정상은 어느 현안 하나에 대한 합의라도 이끌어낼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28일의 전화 통화가 양 정상의 4개월 만의 비대면 대좌라는 의미 외에는 크게 없다는 분석이 베이징 외교가에서 나도는 것은 다 까닭이 있지 않나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