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노동자, 우크라 돈바스 재건 투입, 대북제재 위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조정관
"북 노동자, 우크라 돈바스 일하는 것, 대북제재 위반"
주북 러시아대사 "양질 북 노동자, 돈바스 복구 중요 지원국"
중러, 북 노동자 송환 시한 넘기고도 체류

17일(현지시간) 찍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루한스크주 알체우스크의 버스 정류장 모습./사진=타스=연합뉴스

유엔 대북제재 조정관은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남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공화국들 재건에 북한 건설노동자를 투입하는 것이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에릭 펜턴-보크 조정관은 이날 북한 노동자들이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일하는 것은 유엔 대북제재에 반하는 일이라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앞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주재 러시아대사는 이날 러시아 일간지 이즈베스티야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난 13일 돈바스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을 승인한 것과 관련, "북한과 두 공화국의 협력 가능성이 상당히 폭넓다"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할 준비가 돼 있는 양질의 북한 건설노동자들은 (돈바스의) 파괴된 인프라와 산업 시설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지원군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소련의 기술적 지원으로 건설된 북한의 제철·운송 기계 기업들이 여전히 돈바스에서 생산된 설비들을 사용하고 있다며 "북한 동료들은 자체 생산기지 개보수를 위해 돈바스에서 생산되는 부품이나 설비들에 관심이 많다"고 강조했다.

돈바스는 우크라이나의 주요 공업지대로 전체 영토의 약 5분의 1을 차지한다.

13일(현지시간) 찍은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주 루비즈네의 한 건물 모습./사진=타스=연합뉴스

북한 매체는 최선희 외무상이 14일 DPR과 LPR을 공식 인정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두 지역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대응해 북한과 단교를 선언했다.

펜턴-보크 조정관은 "일부 자재와 장비를 도네츠크의 지역에서 북한에 제공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대북제재 위반"이라며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기존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을 부추기는 듯한 고위 외교관의 모습은 놀라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애런 아놀드 전 대북제재위 전문위원도 마체고라 대사의 발언은 러시아가 국제적인 의무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며 "북한 국적자들의 취업 비자가 급격하게 감소함과 동시에 러시아가 발급한 학생 비자와 관광객 비자가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있는데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비자 종류를 변경하면서 국제적인 의무를 회피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 '화성-15형' 발사에 대해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모두 송환시키도록 규정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했다.

하지만 북한 노동자들이 여전히 러시아와 중국 등에서 일하고 있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2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