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복 중국에 미국, 첨단·무기 전용 기술 수출통제 확대 계획

NYT "미, 중국 등 적성국 대상 수출통제 확대 계획"
"인권침해국 포함...첨단기술 및 AI 등 무기 전용 가능 기술 수출통제"
미, 국제사회에 연대 제재 시스템 구축 적극적
닛케이 "중, 첨단기술 외자 배제 확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5일 저녁(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첫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미국이 향후 중국 등 적성국을 대상으로 첨단 기술과 군사·안보 전용 가능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전·현직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수출통제 조치 요건으로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뿐 아니라 상대국의 인권 침해를 포함하고, 수출통제 대상 전략 기술도 무기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등으로 넓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계획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대해 미국과 그 파트너 국가들이 반도체·항공기 부품·석유 및 가스 산업용 장비 등 광범위한 수출 금지 조치가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 그 배경이라고 NYT는 설명했다.

이 보도는 중국 정부가 업계마다 제품의 기술 등을 정하는 ‘국가 표준’으로 첨단 제품에 대한 외국자본 배제를 확대하고, 핵심 부품을 포함해 첨단 제품을 중국에서 설계·개발·생산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이날 전한 상황에서 나왔다.

세계 2대 경제대국(G2)인 미·중이 첨단 기술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1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고택 ‘빌라 라 그렁주’ 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제네바 AP=연합뉴스

현재 미국은 무기 제조용 전략물자 수출을 규제하는 바세나르협약 외에도 미국 국내법인 수출통제개혁법(ERA)을 통해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화웨이(華爲)에 대한 반도체 등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 수출을 금지한 것도 ECRA에 따른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대폭 늘렸다고 NYT는 전했다.

미국이 지난해 1월 이후 단행한 수출통제 조치 475건 중 중국 기업과 단체 대상은 107건이다. 중국보다 많은 통제 대상국은 러시아인데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23건에서 252건으로 급증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9일 러시아 군수산업 부문을 계속 지원한 중국 기업 5곳을 수출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수출 블랙리스트에 추가한 중국 기업과 단체는 대부분 중국 인민군과 인권 탄압에 연루됐지만 일부는 핵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이란·북한·파키스탄과 의심스러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미국은 독자적인 수출통제에 그치지 않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처럼 동맹국·파트너 국가와 함께 연합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주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호주·덴마크·노르웨이와 함께 인권 침해에 관여하는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첨단 기술 수출을 규제하는 시스템인 ‘수출관리·인권 이니셔티브’를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은 유럽연합(EU)과도 무역 관행과 첨단 기술에 대한 연합 전선 구축을 목표로 하는 무역·기술위원회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이 기존 바세나르 협약을 확대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별개의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은 바세나르 협약에 러시아도 회원국이기 때문이라고 NYT는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미국의 제재 조치를 비난하고 있지만 베이징(北京)의 정치적 견해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국가에 대한 경제적 처벌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NYT는 중국의 무역 보복의 예로 한국·일본·호주·노르웨이·리투아니아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