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2000억달러 추가 구매 약속 이행 협상 실패시 추가관세 검토

美 상공회의소 부대표 "미, 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 협상 실패시 추가관세 검토"
"미, 중국 대응에 유럽·아시아 우방국과 협력해야"
中, 2020·2021년 미국산 2000억달러 추가구매 약속, 이행률 60% 미만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해 10월 4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중 통상정책 기본 방침을 밝히고 있다./사진=CSIS 화상 캡처

미국이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이행 협상이 실패할 경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보복 관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론 브릴리언트 미국 상공회의소 국제문제 담당 부대표는 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서 약속한 미국산 제품·농산품·서비스 등 구매 확대 목표 미달과 관련한 협상이 실패로 끝나면 새로운 관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통상조사 실시 등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브릴리언트 부대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발동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보복 관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공회의소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관리들과 1단계 약속 이행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도 “하지만 그러한 대화가 합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 조처를 고려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는 분명히 301조가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해 10월 4일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과 대담에서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 등에 관해 중국과 대화하겠다면서도 무역법 301조 발동 가능성을 언급했다.

2020년 1월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미국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전날 공개된 미국 무역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1단계 합의에서 약속한 구매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다.

미국과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때인 2020년 1월 15일 미국 백악관에서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했다. 합의에 따라 중국은 제조업·에너지·농업·서비스 등 4개 분야에서 2017년과 대비해 2020년 767억달러, 2021년 1233억달러 등 2년 동안 2000억달러어치를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대신 미국은 일부 추가 관세를 유예하거나 인하했다.

하지만 합의가 초기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압력에 이뤄진 것이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과 공급망 병목 현상까지 겹쳐 중국은 구매 목표의 60% 미만을 달성하는 데 그쳤다.

브릴리언트 부대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 관세뿐 아니라 유럽 등 다른 동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중국에 대해 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요구하는 공동 전선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어떠한 조처도 다자간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고, 유럽과 아시아의 우방국들과 협력하지 않으면 생산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