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의회, 베이징 동계올림픽 중에도 대중국 경제제재 강화

미 상무부, 중국 최대 바이오약품 위탁생산 기업 등 33개 기관 제재
수출통제 대상 지정...미 수출품, 중국 군사목적 전용 차단
미 상원, 중 강제노동 겨냥, 대기업에 연간 감사 의무화 법안 발의

미국 상무부는 8일(현지시간) 중국 기업과 대학연구소 등 33개 기관을 수출통제 대상에 올렸고, 미 상원은 중국을 겨냥해 제품 생산이 강제 노동 동원이 의한 것이 아닌 것을 검증하기 위해 기업이 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2018년 12월 3일 찍은 신장웨이우얼(新疆維吾爾·신장위구르) 자치구 아투스의 한 억류 시설의 모습./사진=아투스 AP=연합뉴스

미국이 베이징(北京) 동계올림픽 기간에도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8일(현지시간) 중국 기업과 대학연구소 등 33개 기관을 수출통제 대상에 올렸고, 미 상원은 중국을 겨냥해 제품 생산이 강제 노동 동원이 의한 것이 아닌 것을 검증하기 위해 기업이 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미 상무부는 이날 중국 최대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기업인 우시바이오(葯明生命)의 우시·상하이(上海) 지사 2곳 등 33곳을 ‘미검증 리스트(unverified list)’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 리스트에 추가되면 외국 기업이 더 엄격한 수출통제 대상이 돼 미국 기업과 거래하기 위해서는 추가 문서를 제출해야 하고, 다른 검사도 받아야 한다.

미 상무부는 이번 조처는 미국 수출품의 최종 용도 확인을 통해 33개 기관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의 조처가 발표되자 홍콩 증시에 상장된 우시바이오의 주가는 23% 하락해 시가총액은 거의 100억달러가 감소한 약 337억달러를 기록한 후 이날 오후 거래가 정지됐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미국은 상업용으로 중국에 수출된 제품이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조처를 속속 내놓고 있다.

미국 커스틴 질리브랜드 민주당·조시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8일(현지시간)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이 있었는지를 적발하기 위한 연간 감사를 의무화하는 ‘노예 없는 사업 인증 법안(Slave-Free Business Certification Act)’을 발의했다./사진=법안 입부 캡처

미 상원도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커스틴 질리브랜드 민주당·조시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연간 매출 5억달러 이상인 광업·제조업·판매용 상품 생산 관련 대기업에 대해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이 있었는지를 적발하기 위한 연간 감사를 의무화하는 ‘노예 없는 사업 인증 법안(Slave-Free Business Certification Act)’을 발의했다.

법안은 해당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그들의 공급망에 강제 노동이 없다는 것을 모든 단계에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감사를 회피하거나 강제 노동 여부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감사 결과는 미 노동부에 제출돼 공개되며, 노동부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 모든 기업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대상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신장웨이우얼(新疆維吾爾·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강제노동 등 인권탄압을 하고 있는 중국 정부를 겨냥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