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가상화폐 탄압 생각없어,투기과열은 문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가상통화를 없애거나 탄압할 생각이 없다”며 법무부가 밝힌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규제와는 선을 그었다. 아울러 기재부가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가상화폐 대책의 컨트롤타워를 맡는게 적절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가상통화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경제 문제를 총괄하는 기관이 (컨트롤타워를)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게 우리 생각”이라며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총리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거래 투명성, 신뢰성, 안정성 문제에 이어 세금문제가 불거졌다”며 “해외유출입, 외환에 미치는 영향 등 전부 기재부 소관인데 지금이라도 부총리가 과학기술, 제도권 편입, 외환 문제 등을 종합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정책이 정리가 안되고 있다’는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의 지적에 “한국의 암호화폐 정책은 세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듣기로는 (해외 국가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과열 측면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가상화폐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을 4차 산업혁명이나 공공기반 기술로 어떻게 할지, 과세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과세 문제에 대해선 “성격 규정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국제 사회에서도 한국의 동향과 정책에 대해 관심있게 보고 있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가상통화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경제 문제를 총괄하는 기관이 (컨트롤타워를)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게 우리 생각”이라며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총리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거래 투명성, 신뢰성, 안정성 문제에 이어 세금문제가 불거졌다”며 “해외유출입, 외환에 미치는 영향 등 전부 기재부 소관인데 지금이라도 부총리가 과학기술, 제도권 편입, 외환 문제 등을 종합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정책이 정리가 안되고 있다’는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의 지적에 “한국의 암호화폐 정책은 세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듣기로는 (해외 국가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과열 측면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가상화폐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을 4차 산업혁명이나 공공기반 기술로 어떻게 할지, 과세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과세 문제에 대해선 “성격 규정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국제 사회에서도 한국의 동향과 정책에 대해 관심있게 보고 있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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