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남한 반응보고 평창올림픽 참가 최종 결정할 듯”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정은 신년사 분석
"남북관계 주도권 위해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 활용 가능성"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일 오전 9시 30분(평양시 기준 9시)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조선중앙TV캡쳐=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해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 가능성을 밝힌 것과 관련 올림픽 개최 직전까지 한국의 태도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석할 경우 ‘대가’를 요구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날 ‘2018년 김정은 신년사 특징 분석’이라는 자료를 내고 “(북한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용의와 대회 참가를 위한 남북 대화 개최 의지를 표명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원은 “평창올림픽 참가를 명분으로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 및 미군의 전략자산 순환 배치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며 “평창올림픽 참가 관련 남북 실무자 접촉으로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면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위 조건을 활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한 것은 평창올림픽 참가로 남측을 도와주는 것으로 인식, 그 보상으로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하고 경협재개와 인도적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북한은 올림픽 참가에 무게를 두되 이와 관련한 남측의 태도에 따라 향후 올림픽 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원은 아울러 “적어도 평창올림픽 개최 전까지는 도발을 자제할 것이나 올림픽 개최 후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시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향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 “‘위력과 신뢰성이 확고히 담보되었다’는 표현은 추가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 및 추가 발사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며 “핵탄두들과 탄도로케트 ‘대량생산과 실전배치 박차’는 향후 북한이 추가 실험보다는 생산과 실제 전력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명분으로 ‘인공위성’ 시험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밖에 연구원은 북한의 경제건설 부문에 대해 “핵무력 건설의 성과 토대 위에서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총집중할 것을 피력했다”며 “전투형 노력동원으로 ‘혁명적 총공세’ 분위기를 정권수립 70주년 기념행사에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정은이 2018년에도 주민통제 및 엘리트 처벌을 이어갈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연구원은 “비사회주의 현상, 세도와 관료주의를 척결하기 위해 당 조직지도부의 검열이 지속되고, 그 과정에서 주민통제 및 추가적인 엘리트 숙청도 예상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어 “대북제재로 인한 시장의 혼란, 주민들의 동요와 사상적 이완 등을 차단하기 위해 예년보다 비사회주의 현상 척결 캠페인을 강도 높게 전개할 것”이라며 “‘혁명적 당군으로서의 면모’ 제고 촉구는 향후 군에 대한 당의 영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암시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