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정부, 한국 전술핵 재배치 등 군사옵션 검토' 관련 보도 잇따라
북핵 공식 인정, 비핵화 전략 전면 수정필요…한반도 군사적 긴장 최고조
북핵 공식 인정, 비핵화 전략 전면 수정필요…한반도 군사적 긴장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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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체적인 핵무장의 경우 미국의 반대와 국제사회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탈퇴를 무릅써야 하는 만큼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방법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미국이 보유한 ‘전술핵 재배치’ 방안이 거론된다.
특히 미국 NBC 뉴스가 지난 8일(현지시간) 백악관과 국방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트럼프정부가 한국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대북 군사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해 한·미간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곧 공론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트럼프정부가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다는 언론보도는 지속적으로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3월 “트럼프정부가 북한에 대한 극적 경고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미국 NBC 뉴스의 보도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전술핵 반입을 검토한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술핵 도입시 우리의 북한 비핵화 주장 명분이 상실되며 동북아 전체로 핵무장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술핵 도입의 경우 한·미가 북한의 핵 능력을 기정사실로 인정한 뒤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동안 기울였던 비핵화 노력을 포기하고 대북전략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한다는 점에서 문재인·트럼프정부가 전술핵 재배치를 결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미가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을 결정했을 때처럼 ‘전략적 모호성’ 속에 결국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사드 배치 필요성이 처음으로 제기됐던 2014년 6월 이후 미국의 ‘요청이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바도 없다’는 3NO 입장을 계속 고수해왔다. 그런데 2016년 2월 사드 배치 협의를 공식 선언했고, 5개월 만에 사드 배치 지역까지 사실상 확정지으며 일사천리로 추진했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한·미 양국 정부 내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는 조짐은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정부 정책과 다르지만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군사 전문가는 “전술핵은 남북한이 ‘공포의 균형’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는 측면도 있지만, 남북한이 서로 핵무기를 겨눈 상황에서는 우발적인 사고도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최고도로 치닫게 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